지난 7월 1일 스케일링이 급여화 되면서 치과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술렁였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치과위생사로서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병원윤리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방법 대로 진행하는 병원과 치과 스케일링 보험적용 정보를 홍보하며 신환유입에 박차를 가하는 병원과 또한 이를 이용해 무늬만 스케일링을 자행하는 병원들도 눈에 띄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병원방문을 이끌게 된 소소한 변화이지만 이 또한 병원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환자들의 자발적인 병원 방문이 늘었다는 것은 특히나 이런 불경기에는 병원들이 반색을 하지 않을 리 없고, 이를 이용하는 많은 병원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병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병원 규모와 정책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10~30%까지의 보험청구금액의 변화가 있다.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은 기존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고객관리를 진행하고 있던 병원들이고, 그런 병원들은 비급여 스케일링으로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연간 2~6회까지 환자를 내원하게 하는데, 급여 스케일링을 통해 예방 측면의 개개인의 맞춤치료가 아닌 일률적인 치료로 연간 1회로 제한하는 일반적인 임상 진료로 변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급여 스케일링이 세분화 되어 초진료, 프로빙, 검사, 처치/스케일링, 잇솔질 교육의 총 점수가 있고, 그 자체가 비용으로 산정된다. 그 중 초 진료 비용이 높게 잡혀 있고, 그 중 30%가 본인 부담금이다. 이 때 총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다음 내 원 시에는 재진료가 부가 되어 초진 때 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진료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업무별 소요 시간 등 관리정도에 따라 수가가 정해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배분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라는 이유로 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걸 누가 언제정했는가?다.
작금의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교육의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 처치, 치위생 후처치, 잇솔질 교육 등이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아 교육과 현장은 언제나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
오히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발전되는 것이 아닌 역행시키는 일이 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 정책은 이 일을 실행하는 치과위생사 직군에게 어떠한 질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무척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다양한 해외사례와 그 외 현 상황 등을 조사하여 국회 등 서면 보고 등을 마친 상태다.
임상치과위생사들은 내가 어떤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아직도 5분 스케일링을 운운하는 병원에 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무늬만 스케일링인 진료를 하고 있다면 말이다.
비급여 스케일링, 급여 스케일링 이름부터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그럼 진료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이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대목일 것이다. 스케일링은 스케일링인데…. 달라야 할 것인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안기는 정책을 시행할까?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환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다시금 스케일링 급여화는 여실히 현장을 무시하는 공적 부조화다. 급여, 비급여 누가 우리를 조정하는가? 병원이 병원다워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항시 불편하다.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매 번 고민만 할 것이다.
선순환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병원 내 없었던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의 역할과 자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런 변화로 구강관리용품시장과 예방분야기자재시장 또한 확대돼 임플란트 시장 다음의 차세대 치과계를 이끌어 갈 진료영역이었으면 하는 치과위생사의 바람도 있다.
■급여화 관련 고려 사항
△급여화에 따른 기존 병원의 마케팅 목적 진료가 될 가능성 △치석의 양이나 구강관리상태의 위생상태의 차등구조 없이 진행되는 경우 △스케일링 진료의 업무 프로세스 중 prophylaxis의 진행 상태에 대한 급여화 비용청구 추가 항목 등(ex, 아말감 polishing, 발치후처치 등) △스케일링 진행과정의 시간소요(이미 0원 스케일링 5~15분 진행하는 스케일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치주질환자의 리콜 진행의 관리(3개월 리콜 주기 관리?) △1년에 2회(6개월 주기)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잇솔질 교육(TBI)에 대한 급여화는 언제 진행하는 것인지? △치과위생사의 진료 행위수가가 급여금액의 저수가에 대해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