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사업 반영 여부는 미지수
2021년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획됐으며 본격적인 감사는 6일 문을 연다.
한편 치과계 역시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 반대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으나 이번 국감에서 치과 내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양유업 회장 등 대기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총 62명을 보건복지위 선정 대상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매년 국감의 최대 이슈는 기업인과 같은 일반 증인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국감과 관련해 일반 증인 12명과 참고인 31명에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채택된 일반 증인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물의를 빚어 사퇴 소동을 벌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12명이다.
이밖에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김재화 분당차병원 병원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이효율 풀무원 총괄 CEO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은 방송인 사유리씨 △김근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등 31명이 채택됐다.
현실적인 보험 해결방안 요구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저출산 △노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 학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재정 문제가 꼽힌다.
보건의료계 역시 국감을 앞두고 분주하다. 보건의료계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엽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9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도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즉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내세우는 목적에 비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에 오랜 기간 논의했음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 상기시켰다.
이들은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다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임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치과계 숙원사업 갈길 멀어
치과계의 관심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 사안이다.
이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고자 헌재 앞 1인 시위와 더불어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치협의 기대와 목표와는 달리 국감에 해당 의제가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관계 당국과 의료계 전반에서의 국감 이슈에 치과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목소리다.
경기도 북부의 한 치과 개원의는 “치협이 9월 10일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치과 관련 9가지 핵심 현안은 제안했으나 그 제안사항이 국감에서 다뤄질지는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국감 중 치과계의 숙원사업이 반영되려면 치협이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