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 학회·지부별 이원화 ‘적정수가’ 추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자신의 ‘3.3.3 공약’ 두 번째인 ‘보험수익증대’ 공약과 구체적인 정책플랜을 지난 2월 24일 공개했다.
김철수 후보는 건강보험수익 증대 방안으로 △만 40세 이상 대상 스케일링의 급여화 및 연 1회 스케일링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15세로 하향 △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급연령 만 60세로 하향 △감염관리수가 신설 △근관치료, 발치 등의 적정수가 추진 등 4대 핵심공약을 비롯한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협회 보험위원회를 학회별(수가항목 개발 등) 지부별(교육체계 및 민원시스템 등) 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관련 임원을 보강해 적정수가를 지속 추진, 30대 집행부에 이어 (건강보험수익)수천억 원의 결실을 또 한 번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40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율은 청년층에 비해 무려 4.5배 이상 높다. 이들을 위한 연 2회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며 “연 1회의 스케일링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현행 19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는 치과 문턱을 낮추고, 영구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 환자들의 치과병·의원 방문율을 높여 간접적인 치과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실제로 ‘20세 이상의 년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 2013년의 급여액이 1년만에 약 2000억 원 증가해 치과 당 월 100만 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바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급연령을 수가변동 없이 만 60세(현행 65세)까지 낮춘다는 공약도 나왔다. 김 후보는 3년의 임기동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추자 환자수가 12만 명 가량 늘어난 점을 공약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추후 ‘감염관리법안’의 국회 입법 시 적절한 수가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각오다.
또한 30대 집행부에 이어 근관치료, 발치 등의 적정수가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관련 공약으로 △수가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및 임플란트 수리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한편 그는 치과계 미래비전 정책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한 치과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 담당 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신문고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 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를 뚫어 열어온 길을 통해 우리 치과계의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