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사실상 ‘문재인 케어’ 손질 행보 전망
전임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끝에 조규홍 장관이 복건복지부 지휘봉을 잡게 됐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보건복지 수장의 공백 사태도 마침내 해소됐다.
이 가운데 치과계는 정부의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고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의 정부 발표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 수장의 등장과 함께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7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그해 12월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그간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코로나 19 영향 등 이유로 고시가 미뤄져왔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고시 연기의 주 사유로 ‘복지부 장관의 부재’를 언급해왔는데,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셈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해당 제도의 조속한 고시를 채근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종합감사(10월 20일) 전까지 고시발표와 시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이 정부 비급여 정책에 강하게 반발 중인 의료계에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전면거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강경 대응한 치과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편 조 장관이 취임 전부터 꼽은 보건의료계 이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러한 조 장관의 발언과 복지부의 행정적인 행보로 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9월 21일)시켰다.
이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서 예상보다 의료 이용량이 급증한 부분 등을 찾아내 되돌린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상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는 방향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케어’로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 온 치과계로서는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치과계 일각에서는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부르짖는 현 복지부 수장이 이를 위해 앞으로 제시할 세부 플랜에 치과계 의견이 반영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주목점으로는 ‘치과 임플란트’ 등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가 꼽힌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치과계의 목소리는 그간 정치권 곳곳에서 울려 퍼져 나갔으나, 정작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복지부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한 형국이다.
아울러 치과계 일각에서는 디지털화 등 급변화 되고 있는 현 개원가 상황을 고려해, 임플란트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시선을 보철보험 항목으로도 확대시켜 지르코니아 등 개원가 실사용율이 높은 재료의 급여화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