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치의제도 & 원스톱 산재보험 등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심상정케어’를 약속했다. 대선에 출마하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 한가운데서 “재난을 이겨낼 공공의료의 대대적인 확충 계획이 있어야 했다”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를 제시했다.
병원비 1억이어도 100만까지만
‘심상정케어’ 중 첫 번째는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단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도 70%를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달리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3년간 1.6%P만 오르는 데 그쳤다”며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적용되며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병원비 부담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총병원비가 1000만 원이어도 1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약속이다.
심 후보는 재원 마련에 관해 “2021년 기준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라 밝히면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때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100만 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비급여까지 적용되고 이를 위해 급여구조 또한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개년계획으로 전국민 주치의 실현
다음으로 눈길을 끈 공약은 ‘전국민 주치의제도’다. 심 후보는 정권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며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까지 담당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심 후보의 제도는 특히 어르신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드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의 뿌리가 될 것이며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질병 걱정 또한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5년 후에는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가 제안한 방향성이다.
소득 상실 위험 없는 산재 약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역시 심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심 후보는 “2020년 영국의 업무 관련 질병 건수는 160만 건이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15195건뿐이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100배 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 후보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 이후 소득 상실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에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마련도 공약했다.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소득의 70%) 역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 설립을 밝혔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통합하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 징수체계 또한 통합해 포괄적인 보장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