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소모품 ‘수가 보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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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소모품 ‘수가 보상’ 될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5.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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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염관리 속에도 정부 지원은 제로
치과감염관리 수가 현실화 크고 작은 목소리 적극 내야

“치과진료는 비말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페이스 실드, 글러브, 핸드피스 등을 환자마다 바꿔 사용하는 탓에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 못지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의료진들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의 말이다.

치과에서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의료진들 스스로 진료 시 필수 소모품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수가 보전은커녕 수가만 깎으려 한다는 뼈있는 발언이다.

치과감염 예방 및 관리는 임상에서 더 이상 허투루 관리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감염관리에 신경 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다. 치과계에서는 지난해 일부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연구를 시행했고, 환자 1인당 원가와 활동기준 원가 계산 등을 바탕으로 개원가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관리 활동을 기초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결과는 이를 묵과한 처사였다. 그렇다고 지난해 코로나 절정 시기 전 세계 마크스 대란 상황 속에서 치과 의료진에게 필수품인 마스크, 글러브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마스크 가격대란 속에서 정부 보조도 없고 방역용 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조차 품귀 현상이 나타나 치과진료에 필요한 감염관리 용품 수급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외형으로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여전히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소속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나, 치과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운영 기관 등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에도 일선 개원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포기하기도 이르다. 치과계의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의원들은 ‘치과 감염관리료 신설’에 대한 촉구안을 발의했고, 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정부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3월에는 대한치과감염관리학회가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돼 치과감염 관리 활동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모 개원의는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을 오로지 의료기관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감염관리의 개선의지는 부족할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에 대한 치과계의 크고 작은 목소리가 모으면 정부도 응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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