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정안 철회해야” 헌법소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일리 관계자와 김용진 공대위 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욱 위원 등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전문의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해 기전문의와 전공의, 대다수 미수련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청구소송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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