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상정하고, 오는 4일 국회 공청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약 5단체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보건의약 5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 전면적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이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돼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보건의약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약 5단체,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 거듭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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