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각 정당들이 각종 의료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세차다.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무상의료를 비롯한 혁신적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무상의료를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 얻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
그러나 상대 당에서는 이를 두고 서로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공약으로 내세우기만 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새누리당의 의료관련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부터 시작된다. 노인틀니는 올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방 차원이 아닌,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치석제거도 보험으로 급여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합하고 상한액을 하향 조정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을 확보해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개편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은 24시간 365일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증외상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활동 전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환자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간병비도 보험 적용
민주통합당은 치과 주치의제 도입과 13세 미만 아동 8종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축소 등을 추가 공약으로 내놨다.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이나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공공병원 확충,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공약은 통합진보당과 유사하다.
보건의료 인력개발 업무를 총리실에서 총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공약의 전반적 특징은 ‘무료’이다. 비보험 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이루고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최대 90%로 높이는 한편 환자 간병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외상환자 사망률을 20%(현재 35%)로 낮추고, 공공병원도 확충해 공급과잉 의료자원을 적정화시키며, 전반적인 보건 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진보… 간판은‘무상의료’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등 민주당과 비슷한 공약과 함께 통합진보당은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선 보장 사후평가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명까지 확대하고, 국립병원을 건립하며,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했다.
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의료비 상한선 100만원 제한, 미취학 아동 본인 부담 의료비 면제 등의 무상의료 실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지원 규모를 확장하고 저렴한 요양비의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노인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을 낮추는 외에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체계 개선,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학계…‘예산은 어떻게’
이처럼 각 당에서 의료복지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자 정부와 학계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게는 8조에서 많게는 20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무상의료 관련 예산을 8조5,0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면밀히 계산해보면 13조3,000억원 이상이 나온다”며 “4조4,000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 계획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단순히 보장만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병원을 늘리는 한편 병원의 공급과잉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의 복지TF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43조~67조원의 국민 부담이 추가로 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복지TF 3차 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총선용으로 내건 복지 공약의 재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되면서 공약검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묻지 마 공약’을 남발하는 사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 십 조에 이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중에 뜬 공약의 허를 찌르는 유권자의 바른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총선 투표까지 이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