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험진료비로 살펴본 치과건강보험 이야기(2)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부분틀니 급여의 공단지출예산은 4344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급여비는 2014년 3월말 심사기준으로 345억(심사결정총액의 본인부담금 50%정도)원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7.94% 정도다.
‘이 예산이 치과에 지출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분틀니 분야로 예산을 세워놓고 국민들로부터 인상한 건강보험료가 해당 분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남아있는 많은 예산이 충치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7번을 보존하기 위한 매복사랑니 발치 등의 수가 현실화에 쓰일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착한 치과의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없다면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노인에 대한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 시 현재의 지불제도방식을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치과계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대만의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등 치과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는 대단히 고무적인 노력이다. 급여를 시작하는 특정항목에 대한 ‘부분총액계약제’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로 치과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치주관련 항목의 심사결과자료를 살펴보며 적극적인 치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본다.
치주질환치료가 전악치석제거만으로 가능한 경우,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치석제거-나>의 심사결정액 의미를 생각해보면 ‘치주질환치료’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1년 동안 실시된 <치석제거-가>와 하반기에만 실시된 <치석제거-나>의 심사결정액을 비교해보면 <치석제거-나>가 훨씬 많이 이루어진 셈이다.
성인의 치주질환치료는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치석제거만으로 가능한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임상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나 2013년도 전국 치과의원에서 시행된 치근활택술은 치과의원 1개소당 월평균 19.5회, 치주소파술은 15.3회에 불과하다.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석제거-나>로 끝내지 않고 <치석제거-가> 실시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까지 치주치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료시스템을 갖춘다면 치과경영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치과임상의 최종 목표는 비급여 진료영역인 보철수복물을 통해 환자의 저작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비급여진료의 결과가 오랫동안 탈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보존치료, 치주치료 등의 급여산정이 가능한 기본진료다.
그 중 특히 치주치료는 치료결과의 영속성을 위한 이유와 함께 치과의사 윤리를 준수하고 환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며, 내원환자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치과일수록 쉽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기도 하다. 치주치료는 다른 치료와 달리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뤄져야 하므로 환자, 치과에 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상생의 치료다.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질환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아예 <치석제거-가>를 시행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 행위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시술자의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근관치료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점수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올해에는 지난해 시행된 <치석제거-나>의 약 70%가 <치석제거-가> 시행 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로 이어지며 치아도 살리고 치과도 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비록 상대가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기본진료에 충실해 다함께 품위를 지키며 생존하는 자존(自尊 & 自存)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치과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