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 간 대전유성호텔에서 ‘2014 건강보험 연수회’를 갖고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된 내용들과 각 지부별 보험교육 방안, 바뀐 제도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뤘다.

먼저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치과치료재료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 업체들의 패키지 구매 요구 및 재료 재구입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따로 구매할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마경화 부회장은 거짓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지부 회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짓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 공표하는 제도다.

마 부회장은 “공표 때마다 치과가 꼭 한 두군데가 나온다”면서 “해당되는 치과는 환수 및 업무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이 가해지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시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심평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원급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지표연동관리제와 통합·운영되며 치과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마 부회장은 “지표연동관리제는 계도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면서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치과는 내원일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치협의 제29대 집행부 보험위원회의 중점사업으로 건강보험 교육 활성화와 상담 활성화를 꼽았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경제침체로 인한 치과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별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 팁’을 주제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관련 상담 활성화의 경우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재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청구관리로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박 보험이사는 “상담자 인력풀을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시, 심사지침 및 심사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