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2020년에는 지금의 1/3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10년 770명이던 치과 공보의가 2011년 611명으로 159명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566명으로 다시 45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 공보의는 전년도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이 오는 4월 20일경 각 시‧도에 배치되며, 분야별로 의사 371명, 한의사 75명이 감소한다.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이다.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공보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박정배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06년 69.5% → 10년 56.9%), 남학생 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2년에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하게 돼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