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CAM 등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와 기공 적정 수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기협이 중심이 돼 움직여야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유재중‧이목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주관한 ‘구민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홍순식(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치과기공계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중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인성(부산가톨릭대 보건과학대) 학장 또한 치기협에 대해 강한 협상력을 주문하고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정 학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치과기공소 경영환경 개선”이라며 “치기협이 치과기공수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협상단체로 인정받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모성 재료, 재개발 등의 치과기공산업 육성 치과재료 및 기자재 개발 따른 창업 위한 관계 부처 지원 필요 △치과기공산업 세계화 전략 수립 등이 치과기공산업 육성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철 보험  정책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남관우(비고치과기공소) 소장은 ‘보험보철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낮은 기공수가가 보철물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에서 악용되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기공계는 보험틀니 급여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치과기공료 분리고시’와 ‘노인틀니 제작 의뢰시 건강보험 적용 표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는 수가 별도고시 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순식 사무관은 “수가 별도고시나 기공수가 결정은 이르다. 행위별 수가제인 상황에서 간호, 방사선, 물리치료 등에 대한 개별단가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며 “만약 별도 고시가 된다면 의료기관과 기공사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