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0부스 규모로 관람객 1만 명 이상 목표로 한 기자재 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참여한 업체는 겨우 300여 부스, 참관객 3천명만이 등록해 실패의 여운을 남겼다.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전시회에 등록할 업체 수와 관람객 특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
물론 조사나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 회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사전 수요조사나 영향평가가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정업체 A사는 국내 치과의료산업에 대한 현황을 찾기 위해서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김한술)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지난해 기자재전시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사무국에 전화를 했지만 관련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만 들었다.
A사 대표는 “치과기자재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에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사활을 걸고 진행했던 기자재전시회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협회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선 사전계획이 부실하고, 나머지는 사후관리 및 평가가 소홀해서 발생된다.
특히 정책 자원과 시장분석 과정에서 충실한 통계자료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성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나. 시기를 잃으면 거의 대책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영향도 매우 치명적이다.
오는 11월 23일 시행되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있어서도 기초자료 부실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보수교육대상자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현황 파악은 복지부나 해당 의료기사협회 모두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젠 정책이 하나의 ‘생산품(product)’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됐다. 정책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마케팅,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적 절차를 거쳐 생산돼야 한다.
특히 정책 사업이 지닌 대규모 예산 소요, 회복 불가능성, 장기간의 영향 등의 특성을 생각하면 철저한 사전 기초연구조사가 더욱 중요하며, 평가를 기반으로 해 다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처럼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나 주먹구구식의 기초연구조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 기초연구조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에서 공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치과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
치과계 유관단체 기초자료 부실…평가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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