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회장,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강력 비판
투기자본이 치과로 흘러들어 온 뒤 치과영리자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 창출 전략으로 미친 미국 치과계의 현 모습이다.
결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또한 기업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또한 미국과 다를 게 없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전 의료계의 입장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계획이나 이달 중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통해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또한 의협과 입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재벌과 큰 병원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것. 이미 치과계 또한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피해를 피부로 느낀 만큼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김세영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의지가 없다. 결국 재벌들에게 적당히 도둑질 해놓고 걸리지만 말라는 바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인수합병 시 의료계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치과계는 이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피해를 겪은 바 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실소유자가 컨설팅회사와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놓고 의료기관은 명의를 대여해 실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이런 폐해를 오히려 합법화하고 더 확대하자는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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