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치과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협력치과 및 보장성에 대한 문제 또한 확산되었지만,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최근 ‘국내외 민간치과보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김철신·류재인·신보미·전지은·최용금·최용찬·한선영)’를 통해 국내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보험사 별로 조사해 알기 쉽게 표로 표기했다. 

국내의 민간의료보험은 보충보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2008년 민간치과보험이 출시되었다.

성장은 둔화·상품은 급증

2008년 출시 직후 보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출시 상품과 보험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손해보험사가 그 뒤를 따르게 돼 현재는 손해 보험사에서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 3보험사가 판매를 개시했다.

민간치과보험을 출시한 보험회사의 특징을 보면 우선 외국계 보험사가 시작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시그나그룹 계열사인 라이나 생명과 또 다른 미국계 에이스보험이 민간치과보험에 처음 뛰어들었고, 이후 AIA, AXA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많다.

또한 대부분 중소규모 보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대형 생명보험사나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아직 민간치과보험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치과보험의 가입자수와 보험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를 추산하면 치과보험료 평균은 월 평균 약 2만 5천원, 전체 가입자 수가 180만 명이므로 약 4천 5백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 136조의 0.3%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

보장항목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주요 수복처치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방과 진단, 기본 수복처치, 교정치료는 거의 없다. 국내 보험회사 중 에이스 보험사 상품에서만 예방과 진단처치까지 보장했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에 대한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개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장범위 협소한 저가 상품

치과보철보험, 치아크라운보험, 치아충전치료보험이 개별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약 월 2~5천 원 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나 보장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개별 상품에 모두 가입하거나 특약으로 묶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시 올라간다.

또한 기존 치아우식증이 있었던 치아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 치아교모, 치경부 마모, 치열교정준비 또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시치료, 미용 상의 치료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민간치과보험의 문제점은 주먹구구식 보험료 산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보험료가 정해지고 있으며,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항목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치과전문용어이며,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보장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민간치과보험이 출시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으나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고 민간치과보험의 감독과 규제가 전무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