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항목의 보장성 확대의 단기적인 목표는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나 보장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가 개최한 ‘제 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류재인(신구대학 치위생과) 교수는 급여 항목만 늘린다고 보장성이 올바르게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치과 영역부분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세환(강릉원주치대) 교수는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치과 의료이용의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세환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과외래 이용률은 2008년 이후 조금씩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21.1%가 치과외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외래 이용횟수의 경우 아동, 청소년층에서부터 노인층으로 갈수록 이용횟수가 뚜렷히 늘어 2011년 치과외래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4.46회 치과외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외래 이용항목별 상대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보존과 외과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예방이 1.8%의 비중으로 가장 작았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면 이용률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치아홈메우기가 보험화가 되었는데 예방항목이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 말고는 다른 예방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충치치료 재료 살펴보면 레진(42.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22.2%)과 아말감(22.2)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항목도 13%나 되었다.

류 교수는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금 비중이 줄어들고 아말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레진이 약진하고 있으나 레진은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서 과연 합당한 재료형태인가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레진을 보장 우선항목으로 넣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치과외래 의료비 세부내역별 상대비중을 살펴보면 0-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층에서 건강보험부담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이들의 본인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치아홈메우기의 보장성 강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개원가에서 레진과 마취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진료형태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