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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단체, 정부 행보따라 투쟁 수위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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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단체, 정부 행보따라 투쟁 수위 달라질 것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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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반대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위원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달 27일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고, 영리법원 허용 역시 의료산업 지형을 통재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정부의 경제 부처가 의료산업화를 명목으로 상업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영리병원이 고용창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기재부가 독재적 방향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리 보건의료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복지부를 폐지하고 기재부 산하의 복지과로 남기는게 낫지 않겠냐”며 꼬집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협회나 진료법인 총파업 등 단체 행동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해 노력해 왔지만 진전히 전혀 없었다. 그에 따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사항대로 정부가 취소하거나 보류한다면 투쟁의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예정대로 강행된다면 투쟁의 수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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