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수급조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며, 치과의사 수 감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치과의원 폐업 증가와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치과의사 수급조절 계획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시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평균 0.56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배출에 대해서도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사 2만6794명 중 전문의는 5.86%에 해당하는 1571명이며,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5~14% 비율로 형성돼 있다”면서 “치과의사 수도 주요국 수준과 비슷하고, 전문의 수 역시 유럽 주요 국가나 미국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반박하고 나섰다.
잠실의 한 개원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0년 진행한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결과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이미 2010년 300여명 과잉 공급됐으며, 2015년에는 2230여명, 2020년에는 3580여명, 2025년에는 4370여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다”면서 “두 기관이 데이터를 토대로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는 반대다. 치과의사수는 분명 과잉이다. 실질적인 대안과 그 대안을 실행시킬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치협 모 부회장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수급조절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일 뿐”이라며 “협회에서는 치과의사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치과계 내?외부 전문가 및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 이후 치과의사 배출현황 및 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