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1일 ‘대만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기념회’를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했다.

‘대만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와 경기지부가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3월 대만 현지조사 등을 거쳐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 조사 및 정리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나라들의 제도 비교 △대만의 정책 자료, 통계자료의 번역 및 정리 △대만의 총액계약제 제도변화 과정 조사 정리 △대만 내 보건 정책 전문가, 협회 임원, 개인 치과의사의 면접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대만의 경우 민간이 주도해오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총액계약제로 변모했다. 대만의 치과의사들은 불만이 있지만 나름 제도에 잘 적응하고,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치과의사들이 총액계약제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심사와 지급, 행정업무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총액에 묶인 보험진료 수입을 비급여로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치과계가 총액계약제 논의 전 대비해야 할 과제로는 △보험진료 활성화 및 새로운 보험 영역 발굴 △치과의사 수 감축 △보험수가 원가 보존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