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장애인들은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2012년 10월 차1 보통처치 등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년 2월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됨으로써 17항목에 가산을 적용해왔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