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2023년 제2회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에서 향후 FTA 협상 전략과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통상자문단 회의에서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9월)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10월) 논의 결과 ▲최근 협상이 완료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내용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혜진(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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