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2,883억 원, 완전틀니 1,877억 원 규모
전체 외래 치과의료비 9조 5,050억원중
정부 의무 가입 제도 부담금 3조 8,081억 원
가계직접부담금은 5조 6,969억원 추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월 초 발표한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 명이다. 외래 치과의료비는 9조 5,050억 원으로 정부 의무 가입 제도 부담금은 3조 8,081억 원, 가계직접부담금은 5조 6,9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외래 치과의료비는 ’05년 3.7%에서 ’15년 5.8%, ’17년 6.5%까지 증가하였으나, ’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20년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조 8,499억 원, 급여비는 3조 4,212억 원으로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급여비는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 다소 감소를 나타냈다.
2020년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의원 36.0%, 치과병원 25.6%을 나타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치과병원 1.4%p, 치과의원 0.9%p 감소를 기록했다. 즉, 치과의 보장률이 ’16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의과(의원 59.6%, 병원 49.8%(’20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20년 연령층별 치과 요양급여비는 아동･청소년 6,267억원, 청년 7,941억 원, 중･장년 1조 4,365억 원, 노년 2조 1,3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아동･청소년(0~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년(65세 이상)중 60~64세 치과 요양급여비 대비 65~69세의 급여비는 약 2.7배를 나타냈다.
치과분야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년에도 다빈도 상병 1위로 2020년의 다빈도 상병 100위 중 치과질환은 9개가 포함될 정도로 치아건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로 꼽힌다. 특히 전반적인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환자 수 1,633만 명으로 1위, 치아우식은 614만 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2021년 임플란트 진료비 10,001억 원, 스케일링 3,731억 원, 부분틀니 2,883억 원, 완전틀니 1,877억 원을 기록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이 시작된 ’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 ’17년 일부 정체되었으나 ’18년 본인부담금이 50% → 30% 인하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완전틀니(’12년 급여 시작) 및 부분틀니(’13년 급여 시작)의 경우 시작 시점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 스케일링은 ’13년 급여 시작시점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70세 이상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9.4%로 2010년에는 39.6%에서 2019년 50.2%로 절반을 넘겼으나 2020년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6년 이전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었으나 ’20년 기준으로 20개 이상 치아를 가진 비율은 여자 49.4%, 남자 49.3%으로 차이가 없다.
한편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말 전국 치과의원수는 19,097명으로 전년 18,823대비 264개소가 순증가했으며 치과의사 숫자 역시 566명이 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치과 이용(치과의사 진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은 1.6건으로 OECD 평균인 1.2건 보다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치과 이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3.2건, 네델란드 3.0건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1.5건 미만인데 반해 유의하게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치과 이용이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 0.1건, 콜롬비아 0.3건, 아일랜드 0.4건으로 해당 국가는 치과 이용에 있어 필요 의료 서비스의 미충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은 OECD 31개 가입국 중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