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급여항목 모니터링 강화,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가 협상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보장을 점검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은 향후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급여항목 모니터링 강화, 수가 결정구조 개선, 약가 협상력 강화,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내실과 지속가능 관리 점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의 도입 이후 빠른 속도로 의료서비스의 양적 인프라 확충을 견인해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뛰어난 의료기술 보유 등의 성과를 달성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약 5조 3천억 원을 지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기관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 시설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펼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뇌·뇌혈관 MRI의 경우 연 2,053억 원 지출 목표 대비 ’21년에 2,529억 원을 지출하는 등(집행률 123.2%) 일부 검사항목에서의 의료이용이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1년 기준으로,외래 의료이용을 연 500회 이상 이용자는 528명이고 연 1,000회 내원자도 17명에 달하며 최대 연 2,050회 이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재정누수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함께해 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지난해 적립금을 20조원 이상 보유하는 등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을 연계시켜 안정적 재정관리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등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 보험급여비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보험료 수입확충과 정부지원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재정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하여 재정건전화 과제를 선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과 재정수반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또는 수탁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한 부과재원 발굴과 고소득 및 상습 체납자등의 징수율을 높이고 수입 분야에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창의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고소득‧상습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등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타깃징수로 징수율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가결정구조 개선, 합리적인 약가협상,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으로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의 의료비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빅데이터와 혁신기술 접목,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더욱 고도화해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보된 재정여력을 응급 ‧ 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과도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생명에 필수적인 고가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46조 원에서 2021년 95.5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재정고갈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4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지출관리 개혁과 필수의료보장을 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필수의료보장 확대 측면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①고위험·고난도의 수술 및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 ②분만 관련 수가인상 및 취약지 지원을 통해 분만 인프라를 단단히 구축 ③어린이 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 고가약의 신속등재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심사평가원은 ①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원스톱진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②건강보험에 대한 신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평가 절차를 통합하여 즉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③진료기록, 가명정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해 나감에 앞장 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