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유관단체 공조 및 정부 설득의 결과
박 협회장 “치과계 희망 주는 커다란 성과”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는 치협의 노력이 가시화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내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를 삭제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치협 등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나열식 방식이 전면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7.28 성명서의 발표 내용처럼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한 바와 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의료단체와 굳건하게 협력하여 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개원가 회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소통과 투쟁의 결과로,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국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는 현재 아래 창과 같이 비급여 가격의 직접 비교 대신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해당 임플란트 금액의 “제출항목 보기”를 클릭하면 15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측의 “그래프로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최저, 최고 금액이 나오며, 해당 지역 중간 금액은 120만원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신인철 부회장(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치협 비급여대책위 목표 중,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주 치무이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 박태근 협회장의 격려와 함께 많은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더불어 치협 임직원, 그리고 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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