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 복지 향상 법안 잇따라 발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슈가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놓고 첨예한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장애인 이동권 확대 약속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등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시위를 강력 비판하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장연은 예산과 제도 보장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장애인 공약과 관련,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인수위도 발빠르게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대한 장애인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인수위는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인수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및 24시간 운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과 돌봄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한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20일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제42회 장애인의날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장애인 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인수위 측이 내놓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택 앞에서 추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장애인 예산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다만 추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내달 2일까지 시위를 멈추기로 해 잠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24일 전장연의 장애인 관련 예산 보장 요구에 대해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전장연이 요구하는 약속은 예산이나 시기, 특히 예산(지원을) 못 박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만 그 약속은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이나 다른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계에서 준 여러 의견을 국정과제에 많이 녹이고 있다”며 “25일 발표되는 국정과제 3차 선정안에는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에 장애인 대책을 어떻게 더 충실하게 담을지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애인 복지 향상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하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