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돼‘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됐다. 그 중 치과는 총 8개의 사례가 소개됐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의 경우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플란트 식립 당일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당뇨환자 발치 및 조기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이 발생해 제거한 사례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한 사례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례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돼 파절편을 삼킨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치과 사례의 경우 대부분 해당 치과의 설명이 적절했는가를 사안의 중점으로 봤다.
이외에도 의료중재원은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