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결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보건의료 정책에도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출범부터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내세워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출산하며 아이를 맡기는 육아정책 역시 공약했다.
코로나19 해결 긴급하게
윤 당선인은 ‘내일을 바꾸는 윤석열의 10대 약속’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공약으로 밝혔다.
오미크론 대확산이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정권 출범부터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조기 종식에 성공할 시에는 정책 추진이 그만큼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에서 핵심 목표는 재정자금 확보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은 관련 주요 공약으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 비례 지원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 및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며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정부 인수위는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나선다. 취임과 동시에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즉시 실천하며 종식 후로도 2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도 종식 후 2년 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필수의료 국가책임 실행 의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시설은 있는데도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당선인은 음압병실과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 확대에 나선다.
응압병실 증설을 비롯해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의 개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및 운영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며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해결과 함께 윤 당선인은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체제도 손을 볼 생각이다.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응급실, 중환자실, 응압병상 등 특수시설이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에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 및 사망자에게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 및 치료제 강국이 되기 위한 주권 확립은 물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가 R&D 확대를 노린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와 바이오디지털분야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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