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플란트 보험확대”, 심 “주치의”, 윤·안 치과공약 ‘미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 후보들의 치과 등 보건의료정책 또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치과계로서는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과연 지난 2020년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의사 3만여 명, 치과위생사 5만여 명, 치과기공사 3000여 명 등에 달하는 치과계 유권자들의 민심을 공약에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2월 23일)까지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정당별 홈페이지, 정책공약집 등에 드러난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치과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와 3번 심상정(정의당) 후보 측은 각각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와 ‘치과주치의’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밝혔다.
반면, 2번 윤석열(국민의힘) 후보와 4번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측의 공약에서는 치과와 직접 연관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재명 1234명 vs 1567명 윤석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임원이 포함된 전국 치과의사 1234명과 1567명이 각각 이재명 후보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후보의 정당인 ‘국민의힘’ 측의 치과정책 지지를 선언했다.
치과계로서는 대선 정국 막판까지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현안 반영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린 셈.
실제로 치협에 따르면 치협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각각 치과계 현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치과계 1234명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그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뿐만 아니라 69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서도 민생과 관련된 의료 문제에 목소리를 냈는데, 그의 49번째 소확행 공약이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 후보의 임플란트 공약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60~64세 임플란트 2개 추가 신설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신규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 블로그를 통해 “만 65세 이상 국민 중 20개 이상 치아를 가진 경우는 56.6% 수준이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아 수는 더 적다”면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은 “국민의 치아건강 및 저작능력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인 1567명이 지지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 홈페이지인 ‘공약위키’ 등에는 치과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안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윤 후보를 지지선언한 치협 부회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는 치과 정책 전반(임플란트 4개 확대 포함)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세간에는 드러나지 않은 치과 공약의 존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과 치협 측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총 7차례나 접촉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까지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협 간의 만남은 올해 2월 10일 단 한 차례로 그쳤다.
치과 등 ‘주치의’ 도입, 4인 모두 찬성
‘일차의료 살리기’를 중요한 정책 개혁 과제로 제시 중인 의료계의 기치 때문인지, 대선 후보 사이에서는 보건의료 주요공약으로 ‘주치의제도(치과 포함)’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도’ 공약의 일환으로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이 공약은 △아동(청소년 포함) 대상 치과 주치의제 실시 △장애인치과주치의제 도입 및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음에도,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치과 등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는 한편,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까지 담당토록 하겠다는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5개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주치의제도’ 또한 주목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된 소위 ‘이재명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기억 때문. 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사업이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개된 공약에서 구체적인 치과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역시 지난 1월 24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4당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윤 후보 측과 함께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