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중단됐던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0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단과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척추 MRI 촬영이나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과 연관된 문제점도 짚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원장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더 크다면 사무장병원과의 차별점을 찾기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에서 비급여 제도의 취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 실행방안인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비급여 관리대책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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