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의협‧한의협과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 정책에 부산광역시 의약단체도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와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가 지난 4월 28일 부산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우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국민과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의료 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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