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식 항상 논란 대상
현재 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 모두 직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타 단체들이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협회장 선출방법이 ‘낫다, 아니다’를 결론짓는 것은 무리며,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제 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방식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대의원 163명 중 직선제 찬성안에 109명이 찬성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8명 중 가까스로 1명을 더 충족해 가결된 바 있다.
의협회장 선거 방식은 2001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 회원 직선제로 변경된 후 5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이후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돼 선출된 회장은 노환규 회장 1명으로, 오는 2015년 치러지는 제 38대 의협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이처럼 의협에서도 직선제, 간선제 모두 시행해 봤으나 지금까지도 선거 방식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상황을 맞으면서 회원들의 강력한 결집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의원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전문의제와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정부정책 대응 등으로 회원들의 결집이 필요한 현재 치협의 상황과 다름이 없었다.
회원 간 공감대 형성 필요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는 직선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투표율은 의협 회장 직선제 시행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전체 7만여 회원 중 투표권자는 4만 여명, 여기에 실제 투표참여자는 고작 2만 여명 수준에 불과하고, 회장 당선자의 득표수는 6~7천표에 그쳐 직선회장의 대표성 문제가 매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직선제의 가장 큰 폐해는 선거 비용이다. 실제로 협회의 위상과 권한 제고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협회장 선거비용으로 상당부분 지출된다면 문제가 크다.
무엇보다도 현실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사전선거 또는 상호비방 등 부정적인 선거 운동 행태가 협회장 선거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급증과 과다경쟁 등에 따른 불안 요소의 다극화라는 환경의 급변화 속에서 협회는 다른 기관, 회원 그리고 국민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가가 근본적인 문제이며, 협회장 선출 방법은 이러한 문제의 부분 요소일 뿐이다.
다른 제도는 모두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회장 선출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 의약단체들의 선거제도를 타산지석 삼아 실질적인 조치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직선제 도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회원들 간 공청회나 온라인상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들 간의 유대 및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