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권 교체까지 앞두고 있어 치과 정책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 주목된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전문의제 문제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게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의치 급여화와 스케일링 급여화마저 겹쳐 그야말로 올해는 치과계에 아주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척박해진 개원환경과 더불어 정부 정책들도 치과의료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플란트 급여화의 경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이제 막 시행되는 보철 급여화에다가 생각지 못했던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정권교체로 인해 바로 닥치면서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이 치과의료환경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건지 새삼 놀라울 정도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이 일순위다. 정부는 국민이 기준이 돼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 정부 관련 담당자까지 수시로 바뀐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 소속 과장급 이상 인사의 약 70%가 1년 이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얼마 전 치과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치협이 촉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치과 정서에 현재 동조하고 있는 복지부 담당국장이 바뀌기 전에 빨리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의 요직 담당자의 마인드와 성향이 정책 결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정책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폐지 부활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왔고 정책과 정부 담당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도 목격해왔다. 현안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가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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