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플란트 급여화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밝힌 공약에 따르면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 부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

박 당선인은 연초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장년층의 의료·생활 지원 등 안정된 노후 보장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또한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지급 방안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혀, 임플란트 급여화 실현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재윤(민주통합당)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층의 임플란트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화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벌써부터 치과계 안팎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이미 증권가는 정책수혜를 입게 될 임플란트 업계에 대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근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이 높아 임플란트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재성장 계기로서 임플란트 관련 주의 상승을 예측했다.

증권가의 예측처럼 국내 임플란트 업계가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들도 상당수며, 실제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관련 주들은 이같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과계 전반적으로는 아직 수혜보다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임플란트 1개당 100만~300여 만원에 달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임플란트 보험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임플란트 비용 논란과 무리한 수가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

무리한 수가조정이 차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결합한다면 오히려 임플란트 급여화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모 치과의사는 “지금처럼 치과계가 혼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했다가는 자본력을 앞세워 저질 임플란트를 시술하며 저수가를 추구했던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들과 국민들에겐 의료수준의 하향평준화와 경영난을 안겨올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당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재정 지원 확대, 부가적인 재원 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내놓은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될지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여론에 등 떠밀리고, 차기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와 맞물려 어떤 깊이로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과계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