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과 함께 올바른 보험청구법 등 보험교육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대행청구의 힘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치과분야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행청구가 갖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문제인식이 높아지면서 치과의사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예고함에 따라 현장에서 본인부담금 수납을 제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대행청구에 의존하기보다 치과의사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선뜻 세미나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는 치과의사도 많다. 어떤 교육기관이나 교재를 선택해야 할지 공신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평소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던 치과의사라면 더욱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일선 보험교육들의 표준화와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모 개원의는 “치과분야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치과의사가 급여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건강보험 지식의 편차를 줄이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보험교육들을 표준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연자의 역량에만 의존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도 일부 눈에 띈다.
또한 급여확대에 따른 정부기관의 관리 강화로 자연스레 치과들에 대한 실사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순 산정기준을 익히는 것 외에 자율시정 통보나 지표연동 관리제 등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질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표준화에 교육의 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관계자는 “날로 치과분야 급여가 확대되면서 치과계에서 공히 인정할 만한 수준의 건강보험관련 업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교육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양성 및 커리큘럼 생산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에서의 교육 표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유관 기관들의 변화도 요구된다.
우선 각 대학별로 건강보험 교육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몇 해 전부터 국가고시에 건강보험을 포함하자는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치위생(학)과들 위주로 건강보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추세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건강보험 관련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치과의사들의 건강보험 교육은 학부과정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지원마다 심사기준의 차이가 나는 것도 교육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지원에서는 인정되는 기준이 지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기관 관계자는 “심평원의 각 지원마다 기준이 다른 문제는 일선 기관들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지원의 기준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지원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치과보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외에도 적정수가를 위한 각종 노력 등 치과계는 새로운 높이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