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보건의료 정책 비전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제시하고 설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신년사를 통해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의 신년사로 보건의료계의 새해를 가늠해 본다.
보건복지부는 신년사에서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능?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고 제시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다.
임채민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하다”면서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윤구 원장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지침과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표연동관리제를 확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지출비중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별해 효과적인 심사를 이룰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성 평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의료자원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심사 등 새로운 업무 기능에 따른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국민 안전과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를 위해 △창조적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산업 강국 실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보청기 등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망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집중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원년이 됐고, 2013년은 의사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저수가 중심의 건강보험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편법에 의존해야만 했던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의 변화는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 국민, 정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수가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뤄야 한다”면서 “더욱이 올해는 예산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수가계약이 5월로 앞당겨지는 만큼, 만족할 만한 수가계약 이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제대로 된 병원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올해 6월에는 김광태 명예회장이 IHF(세계병원연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여 IHF 회장국이 되기 때문에 병원협회는 올해 협회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 병원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역별 정책과제 제시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올해 한국간호 발전을 위한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새해를 맞아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전문간호사제도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 등 6대 정책과제를 실현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새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운맘카드’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개정안이 곧 고시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 한방 자동차보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로서 전문성을 높여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약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은 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가 되는 만큼 새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