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 예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 등의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각각 실시된다.
또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확대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선정했으며, 수시로 지역을 옮겨 개·폐업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고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의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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