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치과분야 최초로 진행되는 평가이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다. 심평원은 결과 및 평가 분석 후 심의를 거쳐 오는 2020년 12월 1차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 측은 적정성 평가 도입에 대해 “지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경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으며, 5월부터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 등이다.
근관치료는 개원가에서 이뤄지는 흔한 행위이지만 적정성 평가 시행 이후 체감상 느껴지는 게 다르다.
“치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치료 중 하나가 근관치료”라고 말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어렵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치료”라면서 “적정성 평가 시행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려운 치료를 하지 말아야겠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행에 앞서 “심평원 등이 설명하긴 했지만 가이드라인 지침이 부족하며,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왜 현재 시점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급여비용을 깎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임상가는 “원가 보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근관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저렴하지도 않다. 목·허리 디스크 등 의료진이 겪는 신체적 고통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보험 수가”라며 “외국처럼 적정 수가 반영된 이후 평가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현미경 등 엔도 기구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료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어 고통을 토로하는 개원의가 많다. 선진국에 비해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물론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또한 포함돼 있지 않은 게 국내 치과계의 현실.
그는 “근관치료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수집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산출하겠다 등 탁상공론적인 행정으로 인해 치료뿐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 사진 촬영까지 잘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보존학교실 교수는 “근관치료 임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가 등의 시스템 문제를 그대로 두고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른 감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환자 상태마다 치료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컨대 재근관치료는 이때 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해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