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틀니부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게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31분 치협 수가협상단은 8차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공단 측과의 %를 좁히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가게 됐다.
보험담당 부회장인 마경화 단장은 “공단 측에서 참단한 숫자를 줬다. 상상 그 이하의 숫자다.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7차 협상이 끝난 후 숫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 8차에 들어갔다. 최소 3.0% 인상률을 예상했지만, 공단 측에서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2.0%를 제시했다”면서 “정부에서 수가에 대해 한 말이 있고, 치협은 가장 보장성에 협조적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7%에 도장은 찍은 결과에 비하면 0.7%p 낮은 수치다.
마경화 단장에 의하면 공단 측이 처음 제시한 숫자는 1.1%이고, 회의에 들어갈 때 마다 0.1%씩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마 단장은 “이번이 13번째 수가협상이다. 이렇게 오르지 않는 것도 처음이다. 보장성 확대를 열심히 하고,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겉보기에는 수익이 늘어난 것 같지만 비급여가 줄어 병원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무시돼 앞으로 계속해서 보장성 확대를 해야될지, 멈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7.5%를 제시한 의협은 공단 측이 2.8% 수치를 제시해 결렬을 선언했으며, 한의협은 3.0%, 약사협 3.1%로 협상을 타결했다. 새벽 2시 50분 병협이 내년도 수가 인상률 2.1%에 도장을 찍었다.
협상을 모두 끝낸 공단 측은 새벽 3시 10분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강청희 상임이사는 “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로,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사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오늘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건보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협조를 가장 열심히 했지만 치협 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강 상임이사는 “치협 보장성 강화에 대단히 앞장서 있어 정부가 감사하다.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격차가 정해지기에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 원하는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렬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꼭 보장성 강화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환산지수는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정하는 계약이기에 보장성 강화 도구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신에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부분에 적정수가 산정에서는 공단과 정부가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