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와 한의과, 치과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한의학의 보장성 강화 구체화”를 요구하며 환영을 표명했고, 치과계는 “적정수가 보장 검토” 등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의과는 문재인 케어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
전국의사총연합 등 단체는 지난달 26일 비급여의 전면급여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의과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과 원가 이하의 수가현실화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행시 국민과의 연대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대 투쟁을 하며 거리로 나선 의과에 비해 한의과는 문재인 케어에 정액제 상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안 담겨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총 18페이지의 분량의 문재인 케어 내용 중 한의과와 관련된 내용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예비급여’ 적용뿐으로 의과의 선택진료제 폐지 및 치과의 임플란트 등과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과에서는 한의학 체계에 맞는 첩약보험과 한약제제의 보험확대, 약침 등의 시급한 보험급여 확대와 절름발이 형태의 추나와 뜸 치료 등의 개선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내부 진통으로 인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다.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과 지부와의 갈등, 미진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등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 김필건 회장 해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 해임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치과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응은 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개원가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경영 보존으로 활용하던 비급여를 무조건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반응이 높다.
특히 적정부담 없이 어떻게 적정수가가 가능하고, 의료수가 적정화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아직 항목이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이제 시작하고 논의해 나가야하는 입장이라는 것.
등재비급여의 경우 에비던스, 해외자료 등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개원가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원장은 “일본 치과계 지도부가 1923년 의료보험 도입 시 치과보철의 요양급여의 포함과 수가 인상 및 신기술 도입 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일본의 치과계를 후퇴시켰다”며 “치협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부의 정책 판단이 왜 중요한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