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기존 전문과목 추가 개념의 ‘가정치의전문의’가 아닌 수련과정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가정치의전문의’의 새로운 개념이 제기돼 귀추를 주목시켰다.
이날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기존 개념과 다른 ‘가정치의전문의’를 제안했는데, 그가 제시한 ‘가정치의전문의’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강화된 수준의 일반 전문의로서 △2~3년 전공의 수련(모든 과 로테이션) 후 시험을 거치는 ‘(가칭)가정치의전문의’ 자격 부여와 △가정치의학 전문의에 한해 2~3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쳐 현행 10개 과목에 한해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심화 전문의’로 치과전문의제를 이원화 시키는 것.
아울러 ‘가정치의전문의’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고 기득권을 포기한 임의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에게도 자격 부여 내지는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패널로 나선 김병호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는 “가정치의전문의는 전문의제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임의수련을 마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일반 가정치의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준성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교육이사는 “전문과목을 로테이션 하는 가정치과전문의 양성 방법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전문의 역량을 커버할 수 있을지, 면허권과 진료권에 대한 법률 개정문제는 물론 길게 봤을 때 치과의사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양근 경기지부 공보이사는 “가정치의란 전문과목을 신설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 요건인 학회가 존재해야 하고, 수련교육 과정과 능력이 있는지 요건을 따져 전문과목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문의제의 주요 화두인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김인걸 대한치의학회 정보통신이사가 발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양질의 치과전문의 양성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임의수련의에게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청석의 김욱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경과규정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가 거부한 것”이라며 “전문의제도를 다시 바꾸려면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또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이날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치협이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가정치의전문의’는 치과전문의제의 ‘이원화’를 통한 이해관계 충족이라는 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치과전문의제의 대원칙을 뒤엎는 것이어서 내부 합의와 국민과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