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후보 개혁캠프, 건강보험 전문가 초청 보험개혁 대토론회
보험정책에 치협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 등 논의
치과건강보험분야 스타로 손꼽히는 개원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건강보험의 개혁’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이상훈 후보 개혁캠프는 지난달 28일 토즈 강남점에서 ‘더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 보험 2천만원 시대’를 주제로 치과건강보험 정책전문가 초청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영삼(레옹치과)?진상배(메디덴트치과) 원장과 개혁캠프 최희수 임명직 부회장 후보와 황성연(목동사람사랑치과)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최희수 부회장 후보는 “지난날 건강보험은 치과계에서 계륵이었으나 그간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오늘날에는 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더욱 관심을 갖고,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강보험 항목 개발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체계 진단 및 협회 대응의 한계 △상대가치위원회 개선방안 △치협의 보험급여 논의 대응 △올바른 보험급여 확대 방향 △우선순위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최 후보는 낮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지적했다. 2017년의 예로, 의과와 한방의 인상률이 3%대 인상률이지만 치과는 2.4%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
최 후보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로 치과보험진료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을 수밖에 이야기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급여화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원장은 낮은 근관치료 수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엔도 환자를 주변 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민폐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낮은 엔도수가만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연 원장은 환산지수 인상률 제고에 앞서 치협의 시스템적인 변화를 주장했다. 황 원장은 “치협의 보험부회장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잘해왔지만 다시 생각하면 상대방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상 상대일 수 있다”면서 “인물이나 조직을 바꿔 예측 불가능한 협상을 펼치고, 평가하는 방법도 고민된다”고 밝혔다.
최희수 후보는 “치협의 대응방식이 정부와 타 기관에 많이 노출되고,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우려가 된다”면서 “협회장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하고, 건정심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등 다른 이슈들만큼 노력했다면 아마 0.1~0.2%는 더 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차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 및 협회 상대가치운영위원회 투명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협회의 정부 보험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 후보는 “개혁캠프가 △건강보험 공교육 강화 △심평원 조정삭감 대응 △보험청구 컨설팅 △현지조사 SOS팀 구성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협회는 전화업무 처리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협회 내부의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협회가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지조사를 예방하는 올바른 청구방법은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표준화된 회원 교육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각 지역마다 들쑥날쑥한 심사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비상근심사위원의 교육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과 비상근심사위원 교육과 심사 표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치과건강보험에서 개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김 원장은 엔도수가 현실화와 사랑니발치 항목 개선, 수면사랑니발치를 비롯한 수면치과치료의 급여항목 개발 등을 주장했으며, 진 원장은 진료 행위의 빈도를 늘리는 연구를 주장했다.
황 원장은 전문가심사평가위원회 등 치과의사의 보험청구를 심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회의내용 공개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정치료분야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최 후보는 “협회는 건강보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부와 분회의 보험이사를 적극 활용해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험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보험이사를 발탁하고, 교육을 통해 내용을 표준화하며, 협회-학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과계의 의견이 건강보험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협회 역할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