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예비후보의 혁신캠프가 지난 4일 개최한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에서 김용익(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구강보건전담부서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수 혁신캠프는 이날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열고, 김용익 연구원장과 함께 치과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철수 예비후보가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이라며 전담부서에 관한 입장을 묻자 김 연구원장은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시키겠다”고 화답했다.
김 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맡은 이래 꾸준히 문 전 대표의 핵심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만약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핵심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연구원장은 이 날 대담에서도 치과의료의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쏟아냈다.
김용익 “공공의료 강화해야”
그는 “치과의료는 병인과 질병 발생 사이의 기간이 길고, 이미 위험요인에 노출됐을때는 상태가 심각하지만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아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의료비율은 OECD 평균 9.5%, 의과는 12.0%인데 반해 치과는 32.1%에 이른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극단적으로 민간 위주”라면서 “정부가 의료를 수익 위주로 접근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고민이 떨어지다보니 예방, 구강보건 영역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났다”고 지적하고, 보건소의 치과인력 고용 및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치과공공의료 강화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장은 △예방적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강화 △조기진단 조기치료 시스템 강화(급여확대, 필수 치과진료 수가 현실화) △치과인력 및 시설 확보(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정책관리시스템 구축(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치과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문의제·인력수급, 내부 합의 중요”
김 연구원장은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외부의 정치력이 아니라 치과의사 사회의 전문성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합의할 문제”라고 규정했으며, 자율징계권 역시 “내부를 규율하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동네치과 경쟁력 강화 △치과의사인력 감축 △치과건강보험 개선 등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조영식(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전 회장, 마득상(강릉원주치대) 학장, 김용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민병규(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범식(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패널에 나섰다.
조영식 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주질환 관리제’ 등의 설계와 같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 주치의제 개념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득상 학장은 “구강보건법을 충실히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예방진료를 강화하는 건보체계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진 대표는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는 빈부격차에 따라 이용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인하는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노인장애인 무료틀니 사업을 부활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거나 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방안,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방안 등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범식 회장은 수련의들의 업무범위 규제를, 민병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인 윤리 위반 철퇴 등 치과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미래정책포럼에는 양승조 의원 등이 참석해 김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양승조 의원은 “포럼을 만들어 치과계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해 온 김철수 예비후보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귀감이 된다”면서 “김 예비후보와 4명의 부회장단은 치과계 난국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