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프로세스 : 탈세와 절세의 정의(上)
신대식 수석팀장
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BA KOREA
치과 세무관리의 전략목표는 둘이다. 첫째, 세부담액을 줄이자. 둘째, 세무조사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자. 이 두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원의가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선임된 세무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논하기 전에 ‘세무가 과연 위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 리스크의 100%가 본인에게 부과된다면 그건 위임될 수도 없을 뿐더러 위임돼서도 안 되는 그 무엇이다.
탈세와 절세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선 먼저 과세프로세스를 알아야 한다. 과세당국은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추거나 필요경비를 허위계상 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행위를 탈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보는 절세의 영역은 과세프로세스의 소득금액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외에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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