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거비용으로 한 달에 2만원을 냈으나 3만5천원으로 수거비용이 75% 인상됐다.
갑작스레 폭등한 수거비용에 A원장은 다른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알아봤지만, 업체들이 일제히 수거비용을 인상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먹구구식 재계약 논란
최근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의료폐기물 수거 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일선 개원가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12만5000톤에 달하며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하거나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의료폐기물의 95% 가량이 위탁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수거 비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치과에서는 거래하던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과 전년도에 준한 단가 계약 체결 등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왔다.
특히 수거업체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용, 위탁업체 직원 인건비,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등 모두를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업체, 위약금 지불 강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은 수거 비용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인상한 비용도 월 1만5천원부터 4만원까지 고무줄이고, 폐기물 수거 비용의 인상 이유도 업체 마다 제각각이다.
한 수거업체는 “메르스로 인해 의료폐기물관리법이 강화돼 수거 비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 소각하기 위해 소각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폐기물 이동 비용 및 인건비가 오르고, 소각장 소각비가 인상돼 수거 비용이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에서는 인상된 수거비용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약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내미는 수거업체도 있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수거 비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특별단속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수거한 폐기물의 양이 매번 다름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2~4회 수거하는 폐기물의 양을 6개월간 똑같은 양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 입력하고 동일한 수거비용을 받아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올바른 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수집·운반업자의 악용과 소각업체인 중간처리업자가 결탁해 실제 의료폐기물 양과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다르게 입력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의 부당청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를 공개해야 하나 지난 2011년 종합병원의 지역별, 의료폐기물 발생량별 처리단가를 작성해 공개한 것이 끝이다.
의료폐기물의 합리적인 수거 비용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