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치과계 및 가입자들의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일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신호성)가 주관한 가운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마련한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영준(서울대치전원) 교수와 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김용진(대한치과보험학회) 편집이사, 신호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각각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진료 시 유의할 점과 급여범위, 인식조사, 관리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대한치과보철학회와 대한치과보험학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관련 전문가단체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이양진(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는 “총의치는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 중간 단계부터 잘못된다면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총의치 과정 중 상급기관 이송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식 조사도 있는 것처럼 만약 어느 단계에서든 이송이 가능할 경우 상급기관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로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김욱(대한치과보험학회) 홍보섭외이사는 “실질적으로 사용비율이 높은 금속상 완전틀니를 배제하고, 레진상 틀니만 급여를 적용하는 현행 방안은 ‘좋은 고가 금속상 완전틀니’와 ‘안 좋은 저가 보험급여 레진상 완전틀니’로 곡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차후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즉각적으로 합리적 수가를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틀니 시행방안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기는 가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하던 노인틀니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상황에서 75세 이상으로 제한한 연령과 높은 본인부담금 책정은 보편적인 의무 보장이 이뤄지게 할지 의문”이라면서 “하물며 의료수급권자들에게조차 20~3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어 “시작단계부터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민원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 있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확실한 향후 계획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