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부하거나 보험사에 환자 진료차트 사본이나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문서 등을 준비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혼란을 겪고 있다.
K 원장은 A 보험사의 치아보험 양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의료법상 정해진 진단서 외에 보험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작성해줘야 하는 지 고민됐다. K 원장은 보험사 제출 양식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법으로 따지자면 K 원장은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서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의료법 17조 제 3항에 따르면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서류라도 증명서로 간주될 수 있어 교부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서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관련 등 환자의 진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 외에 진료차트 복사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환자의 사전 동의나 위임장을 받은 후 협조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을 파악하는데 있어 해당치과에 환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진료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면담보고서 및 문답서 등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발부 시 난해한 문항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된다. 이후 최종 판단은 해당 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단, 허위 게재는 금물이다.
아울러 치과에서 환자에게 진단서 발부 시에는 진단서 발부 전 해당 시도지부에 동일한 건으로 기 발급된 상해진단서 여부를 조회하고, 없을 시 진단서 발급을 통보해야 하며, ‘환자의 진술에 의함’이란 문구를 진단서상에 명기해야 한다.
특히 가능한 방사선 사진 외에 디지털카메라로 안모 및 구내를 촬영해야 하며, 법적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것은 가능한 공신력이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부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본 발부 후 부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치아보험에 뛰어드는 보험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상이한 서류들로 인해 개원가가 혼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치협 차원에서 표준화된 진료확인서 마련이 필요하다.
증명서는 교부해야 … 표준화된 진료확인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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