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미용 술식 자격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술이 잘못됐을 때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 앞으로의 전망
이미 치과계에 미용술식 관련 연구회나 학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학술단체에서 치과의사의 지식을 함양하는 연수회나 세미나를 기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에서의 미용술식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중요한 점은 해당 연수회나 세미나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식과 술기 없이 무분별한 시술 시 국민들의 신뢰 하락과 동시에 진료 영역도 위축될 수 있다.
Q.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지금도 턱교정수술, 돌출입, 교정치료, 심미치과치료 등과 함께 안면에 보톡스나 필러 등 추가적인 술식을
하는 환자들이 많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미용시술을 하는 환자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교정이나 양악, 안면 윤곽술에 추가적으로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을 받을 것이다.
환자 중심의 치료로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Q. 치협이나 관련 학회가 할 일
치과의사 스스로 퀄리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이법 대법원 판결은 개원가는 물론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 개원가에서는 보톡스 치료를 하는데 있어 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나 메디컬에서는 치과에 대해 ‘치아’에만 국한해 생각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학부 시절 악안면영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의과의 적지 않은 부분도 치과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이번 판결은 이런 부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관들이 상식적인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때 구강악안면영역이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받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Q. 이번 재판이 치과계에 미친 영향
기본적으로 이부규(서울아산병원 치과) 교수가 대법관들 앞에서 고군분투 했다. 이번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치과계가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모든 치과인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것이다.
전체 치과계가 한마음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했다.
Q.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자신의 진료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 선에서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
Q. 전체 의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동안 메디컬 의사와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서로 도우며, 협진도 잘해왔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서로 화합해야 한다.
Q.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치과의사가 안면영역의 미용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비단 ‘보톡스’ 하나로 한정지어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도 하지만 치과의사가 안면 영역의 미용치료를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는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보톡스 등 안면미용시술을 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롭지 않다는 부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Q. 개원가서 가능한 미용시술은
미용시술이라고 하면 필러와 보톡스를 생각하게 되는 데 사실 이건 표면적인 것들이다. 신체는 ‘기능’과 ‘미’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안면 영역에 있어서 입술과 치아가 비율적으로 잘 맞는지, 치아의 정중선은 잘 맞는지, 치아의 색상, 웃을 때의 스마일 라인, 안면에 주름이 생기는지 그동안 치과에서 해오던 치료들이 이런 미적인 것들을 해결해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안면미용시술이다.
Q.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전체 치과영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치료를 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환자에게 위해 없이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이번 재판은 치과의사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메디컬의 일부 과에서 걸고 넘어져 법정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 싸움이다.
일단 이번 재판의 큰 의미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직도 메디컬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제 환자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돕는 것이 옳다.
Q.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이제 많은 치과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안면 미용술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많은 개원의들이 홈페이지에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술식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많은 치과들이 안면 미용술식에 대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악안면미용술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환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수가가 우려되나 선택은 소비자, 국민들의 몫이다. 수요에 의해 공급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보톡스나 필러에 대한 진료비용이 떨어진다고 의료인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시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치과의사의 영역이 구강을 넘어 악안면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에서의 안면미용술식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미용성형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계에 관심을 두는 제약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Q.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15년 전부터 보톡스 등으로 미용성형술식을 해오고 있다.
안면미용술식은 크게 비외과적인 시술과 외과적인 시술로 나눌 수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일반 개원의들이 할 수 있는 술식은 비외과적인 시술,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등이 있다.
비록 치과의사들이 학부때 교육을 받아왔지만 임상에서 안면미용술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디컬의 타 과와 비교해 후발주자라고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그 대신 정확하게 부작용 없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원가에서 습득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면 된다.
처음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시작했을 때 1회 시술 비용이 100~150만 원 이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10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수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안면미용술식의 활성화가 분명 필요하다.
안면 미용술식에 보톡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러와 레이저, 또 다른 치과치료의 부가 치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