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7.18 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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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판결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판단 기준 제시 … ‘중복 운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유죄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 다른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2부는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해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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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기물업체 갑질 중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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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1차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계획<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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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자! 1인1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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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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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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