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과오 관련 국내 판례를 최초로 분석한 책이 출간돼 개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 교수를 대표저자로 여러 대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의 후원으로 신간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를 출간했다. 법률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친 이 책은 다음달부터 일반에 판매된다.

책에는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 △치과전공분야별 판례 150건 분류 및 분석을 비롯해 각 판례의 사건개요, 사실 관계, 재판부 판단에 대한 기술, 의료적 관점 및 예방책이 수록됐다.

책은 치과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치과의료과오 공방에서 치과계와 국민들에게 의료과오를 둘러싼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할 전망. 그간 주로 일본 판례를 인용하던 수준을 넘어 최근의 국내 판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홍섭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 책의 출판이 치과계와 국민들이 치과분야의 의료과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치과의사들에게 의료과오 분쟁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